재심(민사/형사)

재심(민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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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자백진술서의 효력 및 처벌

자백 진술서를 작성했음에도 무혐 또는 조사 없이 참고인으로 내사 종결 가능  법률적인 대응이 아닌 본 법무법인 만의 특별한 대응 방법으로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 확인을 통해 해결 방법 안내 도와드리겟습니다. 단, 단속 후 골든 타임(2일 이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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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공탁금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피고인)가 법원에 합의금 상당의 돈을 맡겨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제도의 취지는 공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해자가 공탁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면 법원도 이를 감형 요소로 참작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형사공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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