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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시, 숙박공유 규제 본격화…에어비앤비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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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3-1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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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시, 숙박공유 규제 본격화…에어비앤비 '직격'

징세 위해 임대인 개인정보·수익 등 등록 의무화
에어비앤비엔 등록 확인 책임…사실상 단기임대 금지
"에어비앤비 때문에 임대료 급등, 실주민들만 피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시가 ‘숙박공유 규제법’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숙박공유 규제법이 사실상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받아들여지며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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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단기임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외신은 “에어비앤비의 뉴욕시 지도에서 단기임대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숙박공유 규제법은 ‘불법’ 단기임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1년 6월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30일 연속 거주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30일 미만 단기임대여도 거주지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엔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단기임대시 임대인의 정보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 운영업체 역시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 위반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 에어비앤비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를 규제하게 된 건 호텔 업계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숙박 공유로 거주민들에 대한 임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에어비앤비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는 연간 6600만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 도시다. 높은 호텔 숙박 비용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숙소는 많은 인기를 누렸다. 뉴욕시는 지난 3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약 1만 800개의 숙소가 불법 단기임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임대인이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 임대인에겐 숙박세만 징수됐다.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뉴욕시에서 단기임대로 벌어들인 수익은 8500만달러에 달한다.

에어비앤비는 새 규제법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6월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에어비앤비는 또 중재 역할에 불과한 플랫폼 운영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상위법(연방법)인 ‘통신품위법 230조’와 충돌한다고도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