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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군대회피 목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0-25 20:51
Views
1140
답변완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나이가 들면 시민권을 받고 이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19-11-17 20:51

    군대회피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면 한국 변역법94조에 따라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9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고발된경우, (1)3년 이하 징역, (2)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3)여권 발급 제한 및 입국 시 출국 금지, (4)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또한, 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라도 출입국심사때 발각시 입국금지조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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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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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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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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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3.08.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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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3.05.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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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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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3.05.220595
    574
    답변완료
    근무시간과 휴일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admin | 2023.05.22
    답변완료admin2023.05.220632
    573
    답변완료
    한국에 있을 때 Shoplifting 재판 출석문제 (1)
    admin | 2023.05.22
    답변완료admin2023.05.220575
    572
    답변완료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당한경우 (1)
    admin | 2023.05.21
    답변완료admin2023.05.210635
    571
    답변완료
    비자 취소해서 영구적으로 미국입국 못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1)
    admin | 2023.05.20
    답변완료admin2023.05.200659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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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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