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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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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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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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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서 이혼 또는 가정법 문제를 다룰 경우 소송까지 염두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의 원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은 형사법원 또는 가정법원내 형사과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는 양쪽 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혼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내 이혼 소송과 형사법을 모두 다루고 있고 멘하탄,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를 중심으로 이혼 및 가정법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정법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은 http://familykorean.com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I. 뉴욕 주 이혼 과정에 대한 변호사 상담내용 요약  (뉴욕 이혼 변호사) 

A. 뉴욕 법원 선택에 관한 결정

 1. 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2.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이혼소송의 경우 주로 Supreme Court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일반 가정법문제들,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이혼 이후 양육비 조정문제는 주로 Family Court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가정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2번에 해당하는 통합가정폭력분과 에서 진행을 합니다.

통합가정폭력분과(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설명 바로가기 

B.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 상담내용

1. 이혼 소송 이외의 이혼 과정을 선택하기:  협의이혼 또는 협상을 통한 이혼

2. 대체적 이혼 가정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a. 중재를 통한 이혼 (Mediation) 

b. 협의 이혼 (Collaborative Divorce) 

c. 뉴욕 주 에 등록된 제3자 전문가의 중립 평가안을 활용한 이혼

 d. 중재판사의 중재를 통한 이혼 (Arbitration) 

 

II. 이혼과 자녀 문제에 관한 상담 

​뉴욕주 내 에서 자녀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교육문제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주로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자녀양육비 관련 조정문제 또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이 되며, 뉴욕 의 경우 21세까지 양육비를 부부가 수입에 따른 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 

 

A. 재판 유형


1. 자녀 양육권, 방문권과 육아 시간2.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3.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4. 자녀 보호 소송절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또는 제3자가 형사고발 또는 소송등 법적조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6. 입양에 관한 내용


B. 법정에서의 논점


1. 법정 평가

2. 자녀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C. 특별 고려사항


1. 자녀 양육비 부담의 종료 (Emancipation)
2. 격리 문제 
3. Parental Interference and Parental Alienation 
4.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Kidnapping 

 

III. 혼인의 해소

 

A. 이혼 아닌 별거 방법에 관한 상담 

1. 집을 떠나는 방법에 대한 상담

2. 이혼 방법에 대한 상담 : The Uncontested v. Contested Divorce 

주된 이혼방법은 합의이혼(협이이혼) 이 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행 됩니다.  합의이혼보다 협의이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협의이혼에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본 가정법에 대한 법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없는 장애인 일방에게 자녀를 모두 맡기기로 합의한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개입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생활비 책정 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온 경우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직업교육 또한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상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이민국에 서류로 서명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도 생활비와 직업교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 이혼의 근거 관련된 상담

1. 혼인무효의 근거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사기 또는 거짓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보다 혼인무효가 더 적합하거나, 고객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한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되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결혼과 재물갈취(금전적 이득등) 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소송 및 재산환수 또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 근거

이혼의 근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유책배우자(책임이 있는 배우자) 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이혼의 근거가 상대 배우자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면 법원은 책임의 소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 주 중에 하나가 뉴욕 주 입니다. 


D. 재산 분배에 관한 상담

1. 개별 재산과 혼인 재산의 구분에 관한 상담

보통 혼인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하여 혼인 이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재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 재산의 균등 분배에 관한 상담

혼인 재산의 균등분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이혼을 통해서 공동의 재산, 함께 공헌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 할 것입니다. 


 

IV. 기타 참고 사항

1. 카운티별 정보서치 New York City: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Bronx County. Links available to FAQs, forms, flowcharts, checklists, and procedur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Kings County (Brooklyn). Provides links to FAQs, local and statewide forms, and rul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formation also available on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actions (divorce) in Queens County. Link also available to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clerk’s office.
2.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 https://www.nycourts.gov/COURTS/10JD/nassau/matrimonial.shtml
3. 이혼관련 서류 양식 : https://www.nycourts.gov/divorce/forms.shtml

 

 

 
V. 협의 이혼 칼럼

협의 이혼 에 관한 칼럼 


 


협의에 관한 법(Collaborative law)은 부부가 법정에 갈 필요 없이 협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협의에 관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은 문서로 당사자 자신이나 변호사가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합의합니다.
  2. 양 당사자들은 정직하게 문서와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교환을 합니다.
  3. 당사자나 변호사가 협박하거나 강압 하며 협의 이행을 강요 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의를 위해, 양 당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이익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합니다.

 


협상을 통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초점은 각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에 있어서 논점은 "각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에 맞춰져 있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가 WIN-WIN 협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덜 대립적이고, 위 네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미리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거나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변호사가 협의이혼과정을 시작할 경우 장점은 법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증언이나 녹취록이 필요한 재판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양 당사자가 출석하고 변호사들도 출석해서 회의테이블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판사가 주도적인 소송과 달리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간의 충돌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변호사는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협의이혼과정중에 대립이 되는 부분만 따로 선정해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모두 다투기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판사의 재판을 구 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모두 다루는 것 보다는 대립되는 부분만 판결에 가기 때문에 논점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고, 서로간의 입장차가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상 소송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증거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몫 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공동이 원하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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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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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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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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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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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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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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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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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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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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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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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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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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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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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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