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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8-18 18:36
Views
4730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실례로 뉴욕타임지 에서 보도된 네일스파 종업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법규준수 위반으로 인해서 뉴욕의 많은 네일스파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해당 한인 네일스파의 경우 바로 폐업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한인스파는 저희 사무실에서 맡은 케이스 입니다.



공사업자가 항상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주 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확한 이름, 주소, 공사업자가 등록한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2. 공사의 개시일(Start date) 과 종료날자가 명확하게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4. 집 주인과 공사업자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5. 집 주인은 3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활자 눈에 띄는 큰 글자 (적어도 10-point bold) 눈에 띄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소비자 보호법 이외에도 더 상세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 및 건축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가 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또는 주택 보수공사, 개조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자(Contractors) 들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률적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 또는 건물을 수리,개조,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컨트렉터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컨트렉터들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소비자 사기 방지를 위한 법, Consumer Fraud Act) 과  둘째, 주택향상 커트렉터 등록법( the Home Improvement Contractors Registration Act) 에 의해서 부과 됩니다. 특히, 주택 공사의 경우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렉터들은 주택공사시 지켜야 할 수 많은 법규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향상 컨트렉터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규 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법규준수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연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은 이러한 약점이 없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컨트렉터(주택,건물 건축업자) 에게는 쉬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나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업자에게는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고객이 거꾸로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건축업자에게 빚 을 진 사람이 더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고, 자신의 공사업무가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방지법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경우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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