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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uthor
admin
Date
2019-06-22 04:41
Views
4721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위협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 Assault in the 3rd degree 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DAT 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쌍방 폭행상황에서 함께 형사고발이 들어간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서 심각하게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상호 기각을 (willing to entertain cross dismissals)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기각(cross dismissals) 을 시키지 못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석금 




 Assault DAT 를 받아서 기소가 된 경우 간단한 사건은 보석금(Bail) 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보석금 절차를 거쳐서 일단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형사법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타협이 불가능한 검사를 만나게 되고, 변호사가 어설프게 대응을 하게 되면 Grand Jury 앞에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Grand Jury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Assault DAT 로 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재판으로 흘러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배심원 재판으로 흘러갈 확률은 극히 적으나 한 해 평균 150 건 이상이 Assault 건으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여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도한 형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갈 정도로 , 결과적으로는 신체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7-8년 이상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나서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Assault 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접금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면 절대 연락을 해서도 안되고,신체적으로도 접근해서 안되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문자매세지, 카카오톡 모두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 에서는 연락하고 접근하는데 자유로운 편 입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화통화나 피해자쪽 관련된 지인들 , 가족들 모두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민법 신분문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줄을 서다가 이민문제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dat-%ed%8b%b0%ec%bc%93-%eb%b3%80%ed%98%b8%ec%82%ac-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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