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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4-18 04:16
Views
7882

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많은 분 들이 뉴욕에서의 이혼 또는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본인 또는 부부는 지방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출을 합니다. 뉴욕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분류에 따라서 뉴욕욕 민사사건 1심법원인 New York Supreme Cout나 New York Family Court 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뉴욕의 1심법원의 명칭이 Superme Court 라고 해서 대법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뉴욕은 1심법원의 이름 자체가 Supreme Court 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상위 상고 대법원은 아닙니다.


New York Supreme Court 과 가정법원(Family Court)은 뉴욕 주의 각 카운티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둘중 어느 법원에 사건접수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할 때 1심 민사법원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가정법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 제일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문제의 성격과 경제적 분쟁에 있습니다.




배경

1심법원 Supreme Court

뉴욕주 의회는1691년 New York Supreme Court 를 설립했고, 뉴욕 민사소송법 CPLR(New York State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에 따라 New York Supreme Court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Supreme Court 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나 가정법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upreme Court 는 뉴욕주에 62개가 있고 각 지역의 법원과 카운티 내 에서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칭상 Supreme Court 는 최상위 법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뉴욕 주 에서 가장 상급법원은 Court of Appeals 입니다. 




가정법원 (Family Court)

뉴욕 주 가정 법원은 1962년에 뉴욕 주 헌법 수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헌법 Article VI, Section 13. 참조. 뉴욕 주 각 카운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정 법원이 있습니다. Supreme Court와 달리,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는 법원입니다. 가정 법원은 Family Court Act가 지정한 문제만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Family Court Act는 가정 법원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한 12개 artic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이 다루는 문제들 중에 다음이 있습니다.

1962년 설립된 뉴욕 주 가정법원은 카운티 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정법원이 존재하며 Supreme Court 와 달리 관할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리는 가정법(Family Court Act) 에서 지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가정법 문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12개의 전문(article) 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 범죄 사건

Family Court Act Article 3에 따라 가정법원은 청소년 범죄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청소년 범죄로 인정되는 나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검찰측 입장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만약 성인이었다고 가정 한다면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방식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나이가 어린 이유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짤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룰 때 청소년 입장에서의 장점은 감옥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청소년 보호기관, 그룹 홈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형사방어에 있어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정법원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부양 문제를 다룹니다.

Family Court Act Article 4에 의해, 가정 법원은 배우자나 자녀 부양 사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Family Court Act Article 4가 가정 법원에 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재판의 원 관할권을 주지만, 뉴욕 헌법 Article VI, Sec. 13(b)(4)는 이 힘을 별거, 이혼, 혼인무효, 혼인해소와 관계 없는 부양 문제로 제한합니다.

뉴욕 가정법은 Family Court Act Article 4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양육비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본 가정법령 Family Court Act Article 4 는 양육에 대한 문제에 한정합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데 이혼과 양육의 문제를 함께 다룰 경우 자녀 입장에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예 이혼이나 혼인무효 또는 혼인해소와 같은 일은 별도로 처리하고 오직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같은 부양의 의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1. 부권(Paternity) 문제

Family Court Act Article 5에 의해, 가정 법원은 부권을 확립하는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연인이 결혼하면,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태어난 자녀의 아버지로 자동 추정이 됩니다. 연인이 결혼 하지 않은 경우, 부권을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이 부권 인정(Acknowledgment of Paternity)에 서명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인지 명령(Order of Filiation)을 획득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당사자라도 부권 인정에 서명하기 거부하면,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권과 방문 문제

Family Court Act Article 6에 의해, 가정 법원은 이혼, 별거, 혼인무효 소송을 할 때 임시나 영구, 자녀 양육권과 방문을 결정할 관할권이 있습니다. Supreme Court는 자신이 관할권이 있는 가정 소송과 관련이 되더라도, 양육권 문제를 가정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New York Family Court Act Sec. 467(a)와 652(a)를 참조 하십시오.

Supreme Court로부터 양육권 문제를 위탁 받는 것과 관계 없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한 양육권 방문 결정 이행 신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이 바뀐 것을 보여주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발급한 양육권과 방문에 대한 판결이나 명령을 수정할 힘도 갖고 있습니다. New York Family Court Act Sec. 652(a)를 참조하십시오.

  1.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 문제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Cases]

Family Court Act Article 7에 의해, 가정 법원은 PINS 사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PINS 사건이란 자녀에게 상해를 당한 사람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 혹은 인정받은 기관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정 법원은 자녀가 감독이나 치료가 필요한 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1. 가정 폭력(보호 명령)

Family Court Act Article 8에 의해, 가정 법원은 보호 명령을 구하는 당사자가 신청한 재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전에 결혼했으나 지금은 이혼 했지만 공동의 아이가 있거나, 혹은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보호 명령을 발급할 힘이 있습니다. 난폭한 행위, 괴롭힘, 악질적인 괴롭힘, 위협, 경솔하게 위험에 빠트림, 폭행, 폭행 미수, 스토킹, 범죄적 장난 등이 있습니다.

  1. 조정 재판 (Conciliation proceedings)

Family Court Act Article 9에 의해, 가정 법원은 조정 재판이나 결혼 생활에 화해에 도움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재판에 매우 제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정보 회의를 실행할 힘을 갖고 있고 당사자들을 상담을 위해 자발적 사회 종교 기관에 맡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녀 보호 재판

Family Court Act Article 10에 의해, 기관이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했는지 결정해줄 재판을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결정되면, 그 기관은 자녀를 집에서 옮겨 위탁가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과 Supreme Court 사이에 공통 관할권

일반 관할 법원으로서, Supreme Court는 가정 법원이 Family Court Act에 따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의 힘이 제한되어 있고, Family Court Act에서 설정한 문제만 다룰 수 있다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관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법원은 이혼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단지 Supreme Court만이 이혼 재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혼인 주거지의 독점적 사용과 소유를 주는 것 혹은 부양 조항 실행을 위해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문제를 심리할 관할권이 가정 법원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Supreme Court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 법원에 맡길 때, 가정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사건을 Supreme Court에 맡길 권한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 법원에 청원을 신청한다면, Supreme Court는 이 청원을 이혼 소송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통합은 Supreme Court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사건이 가정 법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정 법원 재판의 성격이 어떤 지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판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사건 유형
가정 법원
Supreme Court
자녀 부양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배우자 부양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부권
전부
자녀 양육권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자녀 방문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가정 폭력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화해 조정 재판
전부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전부
청소년 범죄
전부
이혼/ 혼인무효
법률혼





법원 선택하기

양 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기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지는 특정 법원이 얼마나 빨리 사건 진행할 수 있는 지, 사건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선임했는 지, 그리고 양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 등에 달려 있습니다.

Supreme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사건 인덱스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210 접수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에 판사를 배정하기 위해, Request for Judicial Intervention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추가 $95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Supreme Court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이것을 소송(action)이라 부르고, 당사자들을 원고와 피고라 칭합니다. Supreme Court에서의 절차적 측면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종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를 법원은 그 사람이 “pro se”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이 추천되긴 하지만, 가정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입니다. Supreme Court와 달리, 가정 법원에 신청되는 사건들은 무료로 접수됩니다. 가정 법원은 가정 법원이 듣는 거의 모든 청원에 대해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가정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proceeding이라 부르고, 당사자들을 petitioner와 respondent로 부릅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Judge, Support Magistrate, Court Attorney Referee, 혹은 Judicial Hearing Officer가 사건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자동으로 앞에 언급한 사람 중, 하나에 사건이 할당 되고 법원 달력에 기록됩니다.

당사자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법원 제도안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반드시 필요한 수 차례의 법원 출석 때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면, 종종 돈이 많이 듭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가정 법원과 Supreme Court에서 소송 경비 보조(legal aid)나 18B 패널(18B panel)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8B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들이 가정 법원에 훨씬 더 자주 선임됩니다. 재정적으로 곤란해서 보조 자격이 된다고 믿는다면, 처음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에 이를 알리면 법원은 어떻게 도움을 신청하는 지 절차 안내를 해줍니다.



Judge: 판사는 재판 중 발생하는 어떤 법적 문제라도 결정하고, 사건의 결과도 결정합니다.


Support Magistrate: Support Magistrate는 자녀와 배우자 부양과 부권 사건을 감시하고 부양명령과 인지 명령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Support Magistrate 명령은 가정 법원 판사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Court Referee: Court Referee는 사건을 심리해서 제안내용을 가정 법원 판사에 보고합니다. 당사자들은 referee가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Judicial Hearing Officer(JHO): JHO는 일년기간 동안 선임된 전직 은퇴 판사입니다. JHO는 부권 재판, 양육과 방문 재판, 그리고 가정 폭력 문제를 심리합니다. JHO는 사건을 심리한 뒤 제안사항을 가정 법원 판사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 판사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결론

사건 접수하기 전에 재판지를 선택할 때, 스스로 지역 법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사건을 가장 잘 심리할 수 있는 법원이 어디인 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재정 상황,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들이고 이는 사건 접수하기 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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