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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미국내 회사 설립에 따른 발기인의 책임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3-19 16:53
Views
3497
I. 회사의 설립과 발기인의 책임 


1.  개관


 

미국 회사법에는 한국회사법상 발기인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모터 (promoter)와 인코퍼레이터(incorporator) 로 표현합니다.  발기인의 역할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전체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신주 인수인의 모집, 정관(Bylaws) 를 작성 하며,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설립될 회사를 넣어 제3자와 계약등의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계약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회사의 경영자 이거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사실상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행한 것 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는 경영자나 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립 전의 회사는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발기인은 설립 전의 회사 및 설립 전의 회사 신주인수인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서되는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의무는 일종의 충성을 다 할 의무, 그리고 회사를 배반하지 않을 의무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의무의 하나로서 발기인은 중대한 사실을 알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회사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전의 회사를 위해서 행한 비용을 설립 후의 회사로부터 상환(reimbursement)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등이 계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아직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를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하던 A 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를 알게 되었을 경우 B나 C 등 관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를 공표 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회사로 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발기인 A가 행한 계약에 있어서 설립 후 회사의 채무


 

위와 같이 발기인 A 가 회사 설립 이전에 회사의 명의로 행한 여러가지 계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설립 후 B와 C 가 해당 계약 내용을 검토 후  A가 사전 체결한 그 계약을 회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에 대한 논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 가 회사를 위해 사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사전 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여 계약적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만약 A가 회사설립 이전에 계약한 계약을 그대로 채택하게 될 경우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움직임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편의상 묵시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후의 회사는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을 사후에 추인(ratify)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인을 위해서는 발기인의 계약시점에 있어서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보면 사후 추인은 법리적으로 앞뒤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발기인이 행한 계약에 있어서 발기인의 채무


그렇다면 위 발기인 A 가 회사설립 이전에 회사의 이름으로 행한 계약에 관한 채무를 졌고, 회사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A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인적 채무가 됩니다.  A의 행위는 회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보증(warrant impliedly) 을 선 것과 같습니다. 즉, 회사가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A 가 개인적으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 입장에서 아직 설립되기 전 회사를 위한 계약행위에 대해서 혹시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나중에 계약을 거절할 경우)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 두어 본인에게 따라올 묵시적 담보책임을 피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발생한 인적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노베이션(nov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베이션 계약은 설립 후의 회사가 발기인 A 가 행한 계약을 승계하고, 이후 회사와 제3자(계약 상대방)가 별도로 합의하여 발기인 A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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