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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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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래로 복수의 주에서 기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는 대부분 델라웨어 주회사법을 설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도 회사설립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주무장관실에 의한 양질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을 잘 아는 판사를 다수 배치하여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의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은 다른 주에 비해서 잘 확립되고(settled), 자유롭고(liberal) 관대한(permissive)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회사법 연구를 위한 법 정책연구)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델라웨어주 에는 “무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식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델라웨어주에는 약 18,000개정도의 무주식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무주식법인은 영리추구형(for profit)과 비영리형(not-for-profit)으로 나뉘어 집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델라웨어 주회사법은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무주식법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는 회사설립이 용이하여, 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실제의 영업은 다른 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에 대한 선호 이유

 

 O Corporate Governance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투자법(Investment Law)이 잘 정리되어 있어 법인세면에서 유리해 선호

  - 따라서 벤쳐캐피탈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경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음.

  - 비지니스를 다른 주에서 할 경우, 당해 주에 별도로 Foreign Qualification 등록해야 함.

    이는 법인 소득세 신고를 2개 주에서 하는 것임.

  - 한국 본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 필요함.

 

 O 뉴욕주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주식회사 설립 비용이 현저히 비쌈.

  - 그러나 뉴욕주 상법(Commercial Law)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어 계약작성시 뉴욕주 선호함

  - 아울러 뉴욕주 법인은 다른 주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Prestige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설립 비용이 더 들어도 뉴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 소재로 금융 및 펀드분야 회사는 전적으로 뉴욕을 선호

 

 O 뉴욕주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비용

  -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Publication(설립에 대한 광고)이 필수조건, 비용 2-3천 달러 추가 소요됨.

   * 광고는 지역신문에 3회 이상 2개월 이상 게재함으로써 동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불만이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뉴저지주는 법인설립 비용이 뉴욕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한책임회사도 Publication할 필요 없음


□ 시사점

 

 O 법인설립 지역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 현지법인 설립시 시간을 가지고 기초조사와 전문인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모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는 노력 필요

  -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시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방향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논의해야

 

 O 현지진출시 미국에서의 사업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이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맞는 법인 설립 돼야

  - 법인설립 지역, 형태 등 미국시장에 적합한 법인 설립이 필요

   * 미국은 지역별로 산업 발전이 상이함으로 산업에 맞는 현지법인 설립 필요

      예) 기계:일리노이주, 자동차부품: 미시간주, 조지아주, 판매법인: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자료원 : 뉴욕 및 뉴저지 소재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면담,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

제1절. 설립

제101조. 발기인; 회사의 설립방법, 목적.

제102조. 기본정관의 내용.

제103조. 원시 기본정관과 기타의 문서의 작성, 인증, 제출, 기록 및 효력발생일일; 예외.

제104조. 기본정관; 정의.

제105조. 기본정관 및 기타 증서; 증거.

제106조. 법인존속의 시기(始期).

제107조. 발기인의 권한.

제108조. 발기인 또는 기본정관에 기명된 이사의 창립총회.

제109조. 부속정관.

제110조. 비상부속정관 및 기타 비상시의 권한.

제111조. 회사문서 및 이 편 규정의 해석, 적용, 집행 또는 유효성의 결정에 대한 관할권.

제112조. 위임장권유 자료에 대한 접근.

제113조. 위임장비용의 상환.

제114조. 무주식 법인에 대한 이 장의 적용.

제2절. 권한

제121조. 일반 권한.

제122조. 특정한 권한.

제123조. 다른 회사 또는 조직체의 증권에 관한 권한.

제124조. 회사의 능력 또는 권한의 흠결의 효과; 권한유월.

제125조. 학술학위 또는 명예학위의 수여.

제126조. 은행영업을 할 권한의 부정.

제127조. 사적재단, 권리와 의무.

제3절. 등록사무소와 등록대리인

제131조. 주내의 등록사무소; 주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제132조. 주의 등록대리인; 거주대리인.

제133조. 등록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록대리인의 변경.

제134조. 등록대리인의 주소 또는 명칭의 변경.

제135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된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136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되지 않은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4절. 이사와 집행임원

제141조. 이사회; 권한;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위원회; 이사의 종류, 무주식법인; 장부에 대한 신뢰; 회의개최 없이 한 행위; 해임.

제142조. 집행임원; 직함; 의무; 선임; 임기; 선임의 실패; 결원.

제143조. 종업원과 집행임원에 대한 융자; 종업원과 집행임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144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 정족수.

제145조. 집행임원, 이사,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보상; 보험.

제146조. 주주의 결의를 위한 사안의 제출.

제5절. 주식과 배당금

제151조. 주식의 종류 및 조; 상환; 권리.

제152조. 주식의 발행; 적법한 대가; 전액납입주식.

제153조. 주식의 대가.

제154조. 자본액의 결정; 자본. 잉여금 빛 순자산의 정의.

제155조. 단주.

제156조. 일부납입된 주식.

제157조. 주식에 관한 권리 및 옵션.

제158조. 주권; 주권없는 주식.

제159조. 주식; 동산; 이전 및 과세.

제160조. 자기주식의 소유, 의결권 등에 관한 회사의 권한; 상환이 청구된 주식의 권리.

제161조.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발행시 및 발행권자.

제162조. 전액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주 또는 인수인의 책임.

제163조.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납입.

제164조. 주금납입의 불이행; 구제방법.

제165조. 설립전 주식인수의 철회가능성.

제166조. 주식인수에 필요한 형식.

제167조.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

제168조.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는 사법상의 절차

제169조. 주식소유지.

제170조. 배당금; 지급; 감모자산회사.

제171조. 특별목적의 준비금.

제172조. 배당 또는 주식상환에 관한 이사 및 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제173조.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

제174조. 배당의 위법한 지급 또는 주식의 위법한 매수 혹은 위법한 상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책임의 면제; 이사간 부담부분의 구상; 대위.

제6절. 주식의 이전

제201조. 주식, 주권 및 주권없는 주식의 이전.

제202조. 증권의 이전 및 소유에 대한 제약.

제203조. 이해관계있는 주주와의 기업결합.

제204조. 결함있는 회사행위와 주식의 추인.

제205조 결함있는 회사행위 및 주식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

제7절. 총회, 선임, 의결 및 통지

제211조. 주주총회.

제212조. 주주의 의결권; 위임장; 제한.

제213조. 등록주주의 결정을 위한 일자 확정.

제214조. 집중투표.

제215조. 무주식법인의 구성원의 의결권; 정족수; 위임장.

제216조. 주식회사를 위한 정족수와 필요한 의결.

제217조. 주식의 수임자, 질권설정자 및 공유자의 의결권

제218조. 의결권 신탁 및 기타 의결권행사계약

제219조. 의결할 자격이 있는 주주의 명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주식대장.

제220조. 장부 및 기록의 열람.

제221조. 사채권자와 무담보사채권자의 의결권, 열람권 및 기타의 권리.

제222조. 총회와 연기된 총회의 통지.

제223조. 결원과 신설된 이사직.

제224조. 기록의 방식.

제225조. 이사의 분쟁이 있는 선임; 효력결정의 절차.

제226조. 회사의 교착상태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한 회사의 보관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임명.

제227조.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

제228조. 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또는 구성원의 동의.

제229조. 통지의 포기.

제230조. 통지의 요건에 대한 예외.

제231조. 의결절차 및 선임의 검사인.

제232조. 전자적 송신에 의한 통지.

제233조. 주소를 공유하는 주주에 대한 통지.

제8절. 기본정관의 개정; 자본금 및 자본금 주식의 변경

제241조. 주금납입의 수령전의 기본정관의 개정.

제242조. 주금납입의 수령 후의 기본정관의 개정; 무주식법인.

제243조. 주식의 소각.

제244조. 자본금의 감소.

제245조. 개서된 기본정관.

제246조. [유보]

제9절.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전환

제251조. 주내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제252조. 주내회사와 주외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소장의 송달.

제253조.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들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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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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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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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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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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