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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이혼 소송이 주는 결과적 가치와 사례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1-19 16:53
Views
2679
이혼 소송의 의의

이혼 소송이 주는 어떤 결과적 가치와 사례

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 상호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배우자 상호 협의가 없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혼을 통해 버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소송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집안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간다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주는 스트레스는 양쪽에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그중에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심지어 알지 못했던 은행 어카운트 또한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전혀 몰랐던 다른 수입원(income) 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는것을 전혀 몰랐지만 B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여 주식시장에서 큰 이득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주택 가격이 몇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비록 주택 구매시 본인의 부담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 씨는 처음에 어떠한 재산도 나눌 수 없으며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 보았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재산상황이 모두 공개되기 시작하자 결혼 이후 상승된 재산과 주식에 따른 재산증식 부분을 분할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예 로는 한국에서 시집온 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살면서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결혼기간이 1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없었고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미 시민권자 남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멀리 시집을 와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게끔 하여 위자료 10만불을 주고 큰 분쟁없이 마무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Discovery 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 시민권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려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답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쪽에서 이혼판결 신청을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아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답변기일이 지나기 전 까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판결을 넣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혼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답변기일 이내에 이혼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없이 협의로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로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정폭력이나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예 로는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문제는 자녀 양육권, 접견권과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양육권 문제의 법적 테두리 설정

이혼 소송은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인들은 자녀 양육비 조차 양보를 하고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자녀의 이익을 박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것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해서는 가정법원 판사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양측이 한쪽은 양육권을 갖고 한쪽은 양육비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정을 본인들끼리 하여도 실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받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양육비 결정을 법원의 테두리에서 확정짓지 않고 합의한 본 후,  지나간 세월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급적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세월은 금방 갑니다. 양육비는 설령 지금 당장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정지어 놓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과거에 설정된 양육비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추가 자녀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을 구 하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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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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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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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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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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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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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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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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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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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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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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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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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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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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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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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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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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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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