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미국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Author
admin
Date
2018-04-28 17:52
Views
3032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 되는 설립 주 영토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 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게 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신규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

 

 

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l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임대하고자하는 면적과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통상 물건 물색에서부터 입주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l  임대물건 물색

실행 예상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대물건 물색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Downtown 또는 Suburban (도심 또는 교외)

-     Direct Lease 또는 Sublease

Sublease(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의 경우, 단기 임대와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계약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제반 보조비용 측면에서 Direct Lease(건물주로부터 임대)보다 좋지 못한 단점이 있음.

 

-     Class A 또는 Class B

건물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Class B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임대료 측면에서 유리

 

-     Access 및 Visibility

도심을 제외하고는 차량이동이 필요하며 대 고객 업무를 할 경우에는 Access 및 Vi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물주의 평판 및 기존 입주자

기존의 입주자들이나 외부에서 판단하는 건물주의 평판이 중요할 수도 있음.

 

-     외부 편의 시설

-     주차시설

교외 지역 사무실의 경우 적어도 임대면적 1000sq. ft. 당 4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

 

 

l  임대조건 협의 및 임대계약 체결

 

임대 계약 조건협의는 중개기관(건물주 중개기관/임차인 중개기관)을 매개로 하여 임대 계약 중 재무적인 부분(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     임대료

대부분의 임대료는 임대료에 관리비용이 포함되나, 창고 같은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별도로 관리비용 및 부동산 세금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토록 되어 있음.

 

-     임대료 상승적용 기준

대부분의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 건물주의 서비스는 1)임대 해당년도의 관리 비용, 2)기준년도의 부동산 세금, 3)광열비 및 공용면적 관리비용, 4) 청소비용 등임. 하지만, 임대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상승되는 제반 비용부분은 매년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행임.

 

-     전기료 부과기준

전기료는 1) Direct Meter(임대 사무실에 직접 계측 기 설치), 2) Sub meter(각 층에 설치된 계측 기로 임대 면적 비율에 다라 부과), 3)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음.

 

-     임대계약 기간

건물주는 통상 5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기 임대의 3년도 가능하나 임대료 및 제반 임대조건 측면에서 5년 계약보다 좋지 않음

 

-     건물주가 제공하는 특혜 비용

무료 임대기간, 내장 공사 지원 비용 등이 있음.

 

 

-     각종 Option

임대 계약 갱신 Option, 임대 면적 건물 내부 확보 Option, 임대 기간 중 파기 Option 등 다양한 Option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차 보증금

통상적으로 2~6개월간의 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요구함.

 

임대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임대계약은 임차인에게 전달 된다.

 

임대 계약서가 전달되면 임차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된 변호사는 당초 협의된 임대료, 임대면적, 기간, 비용 정산내역, 건물주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되며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반 조항들에 대해 건물주측 변호사와 협의 하게 된다.

 

최종 협의된 임대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임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은 사무실 이전과 관련되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주 또는 중개기관에 대해 어떠한 재무적 또는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계약 검토 및 협의 시 변호사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많지 않은 비용으로 변호사 활용이 가능하다.

 

l  임대시 고려해야 할 비용

 
구분내용비고
1. 부동산 중개 수수료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음건물주 부담
2. 변호사 임대계약 검토$1,000 ~ $1,500소규모 사무실 임대의 경우
3. 내장 공사 비용대부분의 경우는 가구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됨 
4. 이사비용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6500
admin2018.03.1006500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7268
admin2018.02.1607268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902
admin2018.02.1006902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4136
admin2019.10.0804136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383
admin2019.09.1504383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5012
admin2019.09.1105012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5109
admin2019.08.2505109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752
admin2019.08.2405752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895
admin2019.08.1905895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831
admin2019.08.1906831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729
admin2019.08.1804729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4292
admin2019.08.1704292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416
admin2019.08.1604416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5042
admin2019.08.1505042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7007
admin2019.08.1407007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366
admin2019.07.1805366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372
admin2019.07.1504372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039
admin2019.06.2204039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723
admin2019.06.2204723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9481
admin2019.05.1809481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4334
admin2019.05.1704334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443
admin2019.05.1104443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879
admin2019.04.180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