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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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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7-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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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자신이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있고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대표 또는 회사 경영상 관계자, 종업원등이 회사를 위해 해당 자금을 쓰지 않고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개인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A 회사가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주주)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stockholders' derivative suit)이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집행임원, 기타의 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상의 실패, 과실, 권한유월행위, 사기, 신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를 말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주수(持株數)의 요건은 없지만 위반행위를 일으킨 시점 및 소송을 일으킨 시점의 양 시점에 있어서 주주이어야 합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위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1차적으로 우선 요청(청구) 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회수는 다시 전체 회사에 귀속됩니다. 승소한 주주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된 변호사비, 경비 등에 한정됩니다. 

 

특이사항은 주주가 회사 경영자인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회사법상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배상(indemnify 또는 reimburse)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완전하게 승소한 경우에 회사는 소송비용의 전체액을 해당 이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적 배상(mandato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심지어 소송장을 받은 이사가 소송에 패소하거나 중간에 중재, 협상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도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사 본인의 경영상 행위가 부당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거나 보상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과실 등에 의해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회사가 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재량적 보상(discretiona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미국은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형태(Small Business)를 띄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실제 매출액은 천차만별이고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만큼의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간의 금전적, 과실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대로 된 절차와 법적지식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절대 다수이며 특이 한인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사의 손해배상의 부담에 대비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에서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운영시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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