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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및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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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세법상 미국 거주민은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그 소득은 모두 미국의 과세권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분명히 체류국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미국 세법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는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인데요, 이중에서 외국소득공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세법 911조는 납세자의 “세법상 집” (한국말로 표현이 어렵군요, Tax Home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외국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Physical Presence Test)를 언급합니다.

1. “세법상 집” (“Tax Home”): 우선 세법상 집(?)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딱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그렇지만 세법도 역시 법조항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딱딱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 법에 대한 시행령, 행정령, 판례 등을 통해 법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세법상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세법에서도 세법상 집의 결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뻔한 얘기를 하고 (A determination of tax home …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reas. Reg. 1.911-2(b)),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은 위에 언급한 판례등을 통해 유추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언급한다면, 납세자가 정기적이고 주된 영리활동을 하는 지역, 또는 이러한 영리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관점에서 주된 체류지로 삼는 지역이 “세법상 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RS는 실무적인 세무감사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으로 “실질적인 체류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체류지 근처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활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직계가족이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가 등이 그 내용입니다.

2.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 (Bona Fide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대해 그 다음 요건으로는 선의의 외국거주민으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외국거주민이라는 것도 역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의도
• 외국거주지에 대한 확정거주기한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과외 또는 여가활동수준
• 고용과 관련하여 거주하는지의 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납세여부
• 가족의 거주지

3. Physical Presence Test: 마지막으로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두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외국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고 2009년의 경우 그 최대한도액은 $91,400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도액 또한 두 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소득공제 대신) 해외체제비 발생분 (Foreign Housing Cost)에 대한 소득공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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