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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사업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

Author
admin
Date
2018-05-18 15:18
Views
3560
Sole Proprietorship

우선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두말 할 것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및 지역에 따라 사업명 등록, 퍼밋발행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만 준수하면, 말그대로 개인은 그냥 다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세금에 관하여는 본인이 늘 해왔던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에 비즈니스소득에 대한 스케쥴 하나만(Schedule C)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설립에 대한 비용도 가장 적고, 사업을 컨트롤하는데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가장 확실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되겠고,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내지는 위험이 100% 그 사업주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Restaurant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주가 있다면 식당에서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올 수 있는 손님으로부터의 소송 등, 또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밖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 해도 개인사업이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보다 중요한 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 법적 위험 (liability problem)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Home based business를 차리신 분들이라거나, Freelance 작가 등이 이 형태의 사업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General Partnership

다음으로 General Partnership (“GP”)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통한 비즈니스가 구성원간 화목하게 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다른 형태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달성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GP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GP는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상의 파트너들이 마음을 맞추고 Agreement 한 장 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사람으로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밖의 다른 장점으로는 뒤에 C Corporation에서 다룰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역시 다른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대단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Sole Proprietorship에서 언급된 un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문제점이 GP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GP는 매력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LP”) 또한 Partnership이므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GP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S Corp이나 LLC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글에 말씀드리겠지만, S Corp 이나 LLC에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간혹 S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LP를 통한 이득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산상속과 관련한 planning 목적이 있는 경우), LP를 택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LP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게 됩니다. General Partner는 Liability Protection이 안되지만 Limited Partners들은 말그대로 Limited Liability만을 부담하므로 법적인 위험부분은 GP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Partner의 경우도 개인이 아닌 Corporation을 General partner로 선정할 경우 Limited Liability 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imited Partners들은 그 Partnership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LP는 바로 GP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GP가 되면 그 파트너는 Unlimited Liability라는 문제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반면, 제대로 운영될 경우, Limited Partner이기 때문에, 즉 권한이 제한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그 제약만큼 할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재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LP는 위에서 말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전문 Professional Service Firm들이 채택하고는 합니다. (Accounting / Law / Medic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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