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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uthor
admin
Date
2019-08-14 15:43
Views
7007
뉴욕에서의 성폭력, 성희롱관련 사건은  매년 수천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됩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그 자체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성희롱 건수를 더 한다면 수천건이 더 해 질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관련 사건은 신문지상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I. 형사고발에 더 하여 민사소송 제기


이러한 건 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체,정신적 피해보상청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고통에 대해서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질문에 YES 로 답할 수 있으면 해당됩니다.


  1. 원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접근 또는 터치
  2. 동의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컨텍
  3. 상황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4. 강간
  5. 성폭력 (말과 행동 모두 가능)
  6.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위 행위가 일어난 경우

II. 주요 피해장소 및 상대방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또는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ㅎ아는 경우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오래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장소는 주로 피해자 또는 성희롱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주변 친지,친구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간에 떠들석한 교회, 학교, 직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이러한 성희롱 사건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익명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III. 병원,진료실에서의 성희롱 문제


간호사,의사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은 자주 흔합니다. 보통 진료와 관련해서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현격이 줄어든 치료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서의 성희롱 리포트는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부가 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성희롱에 있어서 협조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족,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빈번한데, 이러한 성희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직장내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성적 수치심이 다수 차지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지도 모르는 두려움,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이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IV. 한번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면 해당 범죄행위는 반복되고 지속적이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한번 성희롱 가해자는 그러한 성희롱을 지속적이고 오래동안 가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보고 되고 있습니다.

 

V. 문제 해결의 방법중 하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여렷이 함께 성희랑 가해자로 지목하고 고발 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보통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보고하는 형태 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건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의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VI.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성희롱 가해자는 징역형을 살 수 있으며, 벌금형, 사회봉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따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병행해여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진료비, 심리치료비등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송이 제기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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