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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안내 

May 3, 2024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공시최고의 대상

May 2, 2024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강제집행정지신청

May 2, 2024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부동산 강제집행

May 2, 202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입찰안내(경매)

May 2, 2024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채권 강제집행 및 금전채권

May 2, 2024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동산(자동차, 가재도구 등) 강제집행

May 2, 2024

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가사조정절차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May 2, 2024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협의이혼절차

May 2, 2024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이름변경 성 변경 제도 및 설명

May 2, 2024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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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7-0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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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기술하겠습니다.

1. 어떤 사업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

E-2 소액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내 달러가 유입된다는 효과와 고용이 창출된다는 효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고, 미국내 고용이 창출이 되면 고용창출이 된 것이므로 이 두가지만 충족되는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체 매입시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평가

미국에서는 사업체를 사고 팔때 , 주로 사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로징 변호사를 씁니다.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변호사비가 단지 비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체의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체를 매입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사자마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변호사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번 매입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진정한 가치평가는 반드시 변호사를 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검토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3. 사업체의 매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자 이외에도 수시로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해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매출내역을 보고 매출액을 계산해도 안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따져야 하는데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 들은 보통 들어오는 매상만 보고,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또 다른 괜찮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5. 결정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에서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송금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기타 유의 사항

우선 E-2 비자의 주 신청자(가족포함) 는 E-2 소액투자비자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비슷한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으며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E-2 비자로 들어온 자녀는 만21세가 되면 비자 신분이 소멸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불법체류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E-2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온 경우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현지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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