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행정소송절차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① 소장 접수 및 배당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소장이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
② 소장심사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
③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
④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독촉, 쌍방에 대한 필요한 서증제출 촉구(보정권고 형식으로)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① 재판장

 ⅰ)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ⅱ) 기일지정
ⅲ)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함

② 참여사무관

  ⅰ)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ⅱ)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ⅲ)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③ 당사자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함(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조정 및 화해 검토 등
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
쟁점 확인,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청인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참작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심문한 후 집행정지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관리 개요도

우선,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합니다.
기일 전 단계에서 재판장은 준비절차에 회부할 사건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을 분류하고,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하는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