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안내 

업무안내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7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부담금관리기본법

8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9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10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11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

12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3

(청)원/진정/이의신청/녹취X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4

개발(제)한구역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어)장축소/감차 따르는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

(출)입국업무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외국인토지법

17

(국)제사법

국제사법

1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19

(변)상금/괴징금/이행강제금 구제

국유재산법

건축법

도로법

20

사실(증)명서류 작성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21

(저)작권

저작권법

22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구제

행정대집행법

23

(가)맹사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건설회사/행정법관계 (컨)설팅

*행정사 창업입지-00센터

25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26

(채)권회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사(업)자 창업/금융 지원/국고보조금/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금융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28

(유)전자

실종아동등의발견 및 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

29

공무(원)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

(의)사상자등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대학(설)립인가 /사회적기업

고등교육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32

환경/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33

의(료)분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34

(정)책자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5

(불)법건축물양성

건축법

36

(자)원관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7

인(신)보호구제

인신보호법

38

(한)정승인

민법

39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40

(금)융법 등 회사 인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병)무행정 처분 불복

병역법

42

국가 자(격)증 취소 구제

자격기본법

43

(접)견교통권침해-형사법관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