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위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관련 유의할점 

1. 먼저 해당 정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법률대리인이 대신 해드릴 수는 없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2. 이어 각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과에서 재산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재산조회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판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건 진행 중 ‘재산명시명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각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 샘플은 제가 수행 중인 사건 기록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관련 자료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먼저 각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토지, 예금, 주식, 가입 보험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신 내역의 모든 캡쳐화면은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하고, 한편 잔존하는 재산은 위 양식에 맞추어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사자소송,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각자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한바 혹시라도 재산명시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