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자백진술서의 효력 및 처벌

자백 진술서를 작성했음에도 무혐 또는 조사 없이 참고인으로 내사 종결 가능 

법률적인 대응이 아닌 본 법무법인 만의 특별한 대응 방법으로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 확인을 통해

해결 방법 안내 도와드리겟습니다.

단, 단속 후 골든 타임(2일 이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행위는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 법률에서 성매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동법 제21조)

또한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선이란 쉽게 말해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매매보다 알선의 범죄가 형량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19조)

더 큰 문제는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위의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 미수 걱정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으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미성년자

미성년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알고보니 미성년인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되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독 대응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비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현행범이 아닌 경우-무혐의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행범 또는 수사관의 수사기법에 의한 자백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입증하게 하는 분위기며, 입증을 못하면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자백

초범 기준으로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99% 기소유예가 된다는 경찰관 및 일부 사무장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결국 확실한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크게 도움됩니다. 무엇보다 경찰, 검찰의 우편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우편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가능하기 대문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